종합민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	441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442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443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445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445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445
				7.	2017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446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446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447
				10.	용역사업 관련 …………………………………	453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453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453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454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454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454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455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	455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455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456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456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7년도 반납건) ………	456
				22.	2017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57
				23.	2017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457
				24.	2017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 …	457
				25.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57
				26.	소송 사건 현황 …………………………………	458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458

	□		과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	463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	464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	465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	466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	467
				6.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	468
				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	488
				8.	새주소(도로명주소)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	489
				9.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	490
				10.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실적(성과) ………	49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 성      과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 단축건수 : 총 37,378 건 / 단축률 94.3%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241회

▸민원실 환경정비 : 민원인용 노후 대기의자 교체, 민원담소방 설치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 익산사랑카드 1,321건, 아기주민등록증 141건 발급

▸야간민원처리제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 야간민원처리 : 48회 / 1,366건(여권,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등)

- 토요여권창구 : 33회/ 630건

▸안심상속 원스톱(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제공

- 제공건수 : 852건(금융거래, 연금가입, 국세․지방세 과오납, 토지소유, 차량소유)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신청건수 : 2,738건 / 3,072명

- 실제 찾아준 실적 : 998명 3,984필지 3,306,987㎡

◦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우리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

▸2017년 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 : 836,391천원

<2017 종합민원과 세입목표 대비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목표(A)	실제수입(B)	차액(B-A)	달성률
합 계	468,316	836,391	368,075	178.6%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30,000	192,258	62,258	147.9%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14,616	23,565	8,949	161.2%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145,000	249,080	104,080	171.8%
각종 민원 제증명 수입	105,400	86,727	△18,673	82.3%
개 발 부 담 금 수 입	50,000	112,839	62,839	225.6%
실거래신고 과태료 등	23,300	171,922	148,622	737.8%

□ 반      성

◦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기준에 대한 토지소유자 이견으로(현실경계/보상경계)  소유자간 경계협의 지연

▸토지소유자 설득하여 경계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지급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 합 민 원 과				988,381	963,202	25,179	97.4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474,164	463,457	10,707	97.7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44,523	236,901	7,622	96.8
			친절서비스향상	91,470	90,469	1,001	98.9
			신뢰받는민원행정	153,053	146,432	6,621	95.6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229,641	226,556	3,085	98.6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147,728	144,645	3,083	97.9
			여권발급	37,418	37,417	1	99.9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41,095	41,094	1	99.9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지원	3,400	3,400	0	100
	지적행정구현			484,627	470,157	14,470	97.0
		지적정보화및전산화		332,859	322,757	10,102	96.9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70,797	66,868	3,929	94.4
			개별공시지가조사	94,997	92,698	2,299	97.5
			지적재조사사업	25,346	21,472	3,874	84.7
			지적관리	2,819	2,819	0	100
			지적재조사사업추진	138,900	138,900	0	100
		도로명 부여사업		151,768	147,400	4,368	97.1
			새주소부여사업	66,868	63,203	3,665	94.5
			새주소부여(보조)	84,900	84,197	703	99.1
	행정운영경비			29,436	29,435	1	99.9
		기본경비		29,436	29,435	1	99.9
			기본경비	29,436	29,435	1	99.9
	재무활동비(종합민원과)			154	153	1	99.3
		보전지출		154	153	1	99.3
			보전지출	154	153	1	99.3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작성자	:	여 권 가 족 계 장		이 성 숙	□
작성자	:	새 주 소 계 장		곽 영 한	□
작성자	:	토 지 관 리 계 장		최 광 수	□
작성자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 권 재	□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홍보 및 추가설치 시 읍면동 주민센터 내 설치 요망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설치 장소 선정 시 반영하겠으며, 내고장소식지에 설치현황 등을 적극 홍보하겠음.
◦퇴직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일자리 창출하는지 ?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업무연속성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직 6급 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야간 연장 여권민원 처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 매주 월요일 20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매주 토요일 9 ~ 13시까지 휴일 여권발급창구를 운영중임. 민원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도로명 주소만 가지고는 행정구역상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좀 더 쉽게 연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로명은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선상에 부여되는 도로의 이름으로 2개 이상의 읍·면·동이 걸칠 수 있으며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추후 도로명 부여 시 도로명으로 행정구역상 위치를 유추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도로명 주소가 익숙해질 때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에 동지역을 병행 표기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바람	▸현행법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읍·면·동을 병행표기하는 것은 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힘쓰겠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 위반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 점검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분기별 단속 및 협회, 전라북도와 합동단속 실시 등으로 적발업소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 실시하겠음
◦구도심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시 현실화율 등을 반영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하여 이해시키기 바람	▸지가산정시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고 민원 발생시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하도록 하겠음.
◦지적재조사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예산확보 및 인력충원을 통해 철저하게 추진하기 바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 지구를 완료 하였으며,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2017년도에는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음.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 권 재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139	139	0
지적재조사 사업	139	139	0

7. 2017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 영 오	□

민원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 유
진정	•지목변경	전을 잡종지로 지목변경 요청	해 결 <해당 토지는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토지로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따라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은 불가함을 안내.>
질의	•지목변경	지목변경 연혁조회 용도변경허가담당자	해 결 <해당 토지는 등록당시부터 답으로 지목이 설정되어 있어 지목변경 연혁이 없음.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가 부존재 함.>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 민원조정위원회

◦ 설치근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 목    적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 운영현황

▸운영예산 : 560천원

▸운영횟수 : 없음

▸수당지급 : 미지급

◦ 위원 명단(4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김 주 일	안전행정국장
	부위원장	-	위원중 호선
	위 원	전 병 희	종합민원과장
	〃	정 홍 진	감사담당관
위촉직	위 원	정 남 기	변호사
간 사		이 지 원	민원행정계장

※ 구성원 15인 이내로 민원사안에 따라 위촉위원수 유동적임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10조

▸목    적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

◦ 운영현황

▸운영예산 : 840천원

▸운영횟수 : 서면 1회(2017.05.10.), 서면 2회(2017.08.10.)

서면 3회(2017.11.08.)

▸수당지급 : 미지급

◦ 위원 명단(9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오 현 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부위원장	김 주 일	안전행정국장
	위 원	전 병 희	종합민원과장
	〃	이 효 남	익산등기소장
	〃	해당토지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주 금 수	공인중개사
	〃	소 자 영	공인중개사
	〃	황 영 남	법무사
	〃	최 창 복	전지적과장
간 사		김 영 오	지적계장

□ 지적재조사위원회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목    적  :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 운영현황

▸운영예산 : 630천원

▸운영횟수 : 1회(2017.10.24.)

▸수당지급 : 140천원

◦ 위원 명단(7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정 헌 율	익산시장
	부위원장	김 주 일	안전행정국장
	위 원	전 병 희	종합민원과장
	〃	사업지구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문 정 해	원광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
	〃	이 수 정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대표
	〃	이 성 호	(전) 지적공사 지사장
간 사		오 권 재	지적재조사계장

□ 경계결정위원회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목    적  :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결정

◦ 운영현황

▸운영예산 : 630천원(참석수당)

▸운영횟수 : 1회(2017.08.03.)

▸수당지급 : 350천원

◦ 위원 명단(9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오 현 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부위원장	김 주 일	안전행정국장
	위 원	전 병 희	종합민원과장
	〃	사업지구	읍.면.동장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대표
위촉직	위 원	문 정 해	원광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
	〃	이 수 정	(유)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	박 영 선	㈜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	이 성 호	(전) 지적공사 지사장
간 사		오 권 재	지적재조사계장

□ 도로명주소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4조

▸목    적 : 새주소(도로명주소)부여 사업중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함

◦ 운영현황

▸운영예산 : 490천원

▸운영횟수 : 0회

◦ 위원 명단(10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박 철 웅	익산시부시장
	위 원	김 주 일	안전행정국장
	〃	김 용 주	건설교통국장
위촉직	부위원장	김 복 현	익산문화원(원장)
	위 원	김 민 서	전 익산시의회 의원
	〃	강 인 애	원광대학교교수
	〃	정 성 미	원광대학교교수
	〃	박 태 건	원광대학교교수
	〃	이 문 형	원 광 대 학 교 연 구 원
	〃	최 규 원	전 이리남성여중교장
간 사		전 병 희	종합민원과장

□ 부동산평가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목    적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 운영현황

▸운영예산 : 1,540천원

▸운영횟수 : 1회(2017, 5.15.)

▸수당지급 : 490천원(위촉직 11명)

◦ 위원 명단(15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박 철 웅	부 시 장
	부위원장	김 주 일	안전행정국장
	위 원	김 중 만	도시재생과장
	위 원	국 승 원	세 무 과 장
위촉직	〃	채 규 일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	김 진 성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관리부장
	〃	양 승 일	변 호 사
	〃	김 정 국	감 정 평 가 사
	〃	김 진 대	공 인 중 개 사
	〃	김 상 훈	감 정 평 가 사
	〃	윤 미 순	건 축 사
	〃	이 수 정	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	이 영 선	공 인 중 개 사
	〃	최 은 숙	공 인 중 개 사
	〃	주 금 수	공 인 중 개 사
위원 및 간사		전 병 희	종 합 민 원 과 장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20.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여 권 가 족 계 장		이 성 숙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사 업 비	반납액	사 유
계		66,007	154
여권발급	국비	24,059	1	집행잔액
			29	보조금이자
가족관계등록서비스	국비	41,948	25	집행잔액
			99	보조금이자

22. 2017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23. 2017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25. 2017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영오	□

사건번호	사건 내용	당 사 자		접 수 일	종 결 일	판 결
사 건 명		원 고	피 고
2017가소1167	익산시 황등면 산66-5번지와 동소 212-11번지의 경계가 중복되어 있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가 있다하여 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장량	익산시	2017.12.26.	2018.07.04.	피고 승
소해배상(기)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 수 일 : 2017. 1. 6. ◦민원내용 ▸혼인신고 방법 설명 불만족	◦처 리 일 : 2017. 1. 10. ◦처리내용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민원 응대를 통해 시민감동 민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친절 교육 강화
◦접 수 일 : 2017. 2. 2. ◦민원내용 ▸여권 신청과정 중 사증란(면선택) 안내 불만족	◦처 리 일 : 2017. 2. 2. ◦처리내용 ▸민원인의 입장에서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의 지속적 실시로 민원서비스 질 강화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 수 일 : 2017. 3. 21. ◦민원내용 ▸익산시에 거주하지 않는데 등기관련 안내문자 수신 관련	◦처 리 일 : 2017. 3. 24. ◦처리내용 ▸익산에 거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실거래신고 대상 소재지가 익산시 행정구역 내라면 자동으로 문자 발송됨을 안내
◦접 수 일 : 2017. 6. 13. ◦민원내용 ▸부동산특조법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처 리 일 : 2017. 6. 14. ◦처리내용 ▸2006년~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될 경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할 예정임을 안내
◦접 수 일 : 2017. 12. 1. ◦민원내용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수 요구 및 불친절 공인중개사 본인매수 주장 등 중개사무소 행태 확인	◦처 리 일 : 2017. 12. 5. ◦처리내용 ▸공인중개사의 불친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경고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철저, 또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위법여부 검토 후 위법사항 있을 시 행정 처분 조치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 유기민원 반려 현황

(2017. 1. 1 ～ 12. 31)

유형별 구 분	계	허가	신고	등록	증명	교부	승인	건의	청구	기타
반 려	824건	8	4	13	43	71	14	0	671	0

□ 유기민원 취하 현황

(2017. 1. 1 ～ 12. 31)

유형별 구분	계	인가	허가	신고	승인	검사	등록	확인	증명	면허
취 하	1,025건	12	401	302	122	6	45	17	15	1
		교부	진정	이의	건의	신청	지정	제출	청구	기타
		0	18	4	0	0	4	3	68	7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이지원	□

□ 사 업 개 요

◦ 대 상 민 원

▸2개부서 이상을 경유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

▸처리기간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기타 유기민원 중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 민원후견인의 역할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추 진 실 적

◦ 민원후견인 지정 : 74명

▸대 상  :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

◦ 후견활동 : 126건

※ 건축사, 업무대행업체 등 관계단체 경유 접수민원 지정생략

◦ 민원후견인 우수공무원 포상 : 4명(상반기 2, 하반기 2)

□ 기 대 효 과

◦ 민원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민원인을 위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 방문의 불편 최소화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이 성 숙	□

□ 사 업 개 요

◦ 여권접수현황

구 분	계	단 수	복 수	비 고
건 수	25,465	826	24,639

◦ 여권신청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수행

◦ 얼굴, 신원 정보 등 암호화 칩 내장된 여권으로 위, 변조 방지

□ 추 진 실 적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  연중

◦ 주말[토요]여권접수창구 민원처리  ------------------  33회 / 630건

◦ 매주 월요일 야간연장 여권민원처리 -------------------- 48회/1,278건

◦ 여권 발급에 관한 정보 홍보  --------------------------------  3회

▸일간지, 내고장 소식지 등

□ 기 대 효 과

◦ 신속․정확한 여권업무 처리로 국외여행 민원 편의도모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전 병 희	□
작성자	:	토 지 관 리 계 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조사대상 : 287,008필지(1. 1 기준 283,911필지,  7. 1 기준 3,097필지)

◦ 조사기준일(2회) : 1. 1 기준(정기분),  7. 1기준(토지이동분)

◦ 조사요원 : 13명(감정평가사 10, 공무원 3)

◦ 사 업 비 : 158백만원 (국비 95, 시비 67)

□ 추 진 실 적

◦ 2017. 1. 1 기준 : 283,911필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 2 ～ 3. 24)	: 283,911필지

▸부동산평가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결정 (1. 18)	:   4,633필지

▸산  정  지  가   검  증 (3.20 ～ 4.  7)	: 130,739필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4.13 ～ 5.  2)	:     101필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5. 17)	: 283,911필지

▸지 가 결 정 공 시 (5. 31)	: 283,911필지

▸이 의 신 청  접 수 (5.31 ～ 6. 29)	:      11필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이의신청지가 심의․결정  (7. 21)	:      11필지

◦ 2017. 7. 1 기준 : 3,097필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6. 30～ 8. 16)	:   3,097필지

▸산  정  지  가   검  증 (8. 17～ 9.  1)	:   3,097필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10. 20)	:   3,097필지

▸지 가 결 정 공 시 (10. 31)	:   3,097필지

□ 이의신청 현황

◦ 2017. 1. 1기준 이의신청 11필지(상향요구 6,  하향요구 5)

※ 조치사항 : 상향 5,  하향 4,  기각 2

◦ 2017. 7. 1기준 이의신청 필지 : 없음

5.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 병 희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점검기간 : 2017. 1. 2 ～ 12. 31 (분기 1회 및 수시)

◦ 점검대상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345	324	21

◦ 점검반 편성 운영 : 2개반 / 4명

◦ 점검내용

▸등록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행위

▸중개보수 부당징수 및 업무보증 설정 여부

▸각종 게첨물 게시 여부

▸중개사(연수, 실무), 보조원(직무교육) 이수독려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

◦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  : 종합민원과

□ 추 진 실 적

◦ 점 검 업 소 : 5회(수시) / 331개소

◦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사항

처분별 구 분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현지시정 (경고)	비 고
계	28	-	-	-	28
1 분기	7	-	-	-	7
2 분기	6	-	-	-	6
3 분기	8	-	-	-	8
4 분기	7	-	-	-	7
수 시	-	-	-	-	-

6. 지목변경 현황 (1,000㎡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영오	□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합계	필지수	397	총면적		1,012,492.1
1	평화동	248-1	잡종지	대	2225.6
2	동산동	401-3	종교용지	대	1586
3	동산동	543-3	답	공장용지	1961
4	모현동2가	22-6	주차장	주유소용지	3912
5	목천동	316-0	답	창고용지	1858
6	목천동	78-2	창고용지	공장용지	2536
7	목천동	85-0	답	대	9373
8	현영동	193-13	답	주차장	1605
9	현영동	195-23	답	잡종지	1851
10	현영동	199-1	답	창고용지	2949
11	현영동	195-14	답	잡종지	3300
12	신용동	120-16	답	하천	1103
13	신용동	122-17	답	하천	1125
14	신용동	77-5	전	대	1273.9
15	신용동	121-13	답	하천	1330
16	신용동	1094-1	전	대	1415
17	신용동	119-20	답	하천	1459
18	신용동	126-24	답	하천	1617
19	신동	630-2	답	대	1823
20	신동	139-11	답	대	188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1	신동	139-4	답	대	2016
22	신동	629-0	답	대	3368
23	신동	665-1	답	전	3405
24	어양동	308-2	전	대	3737
25	금강동	576-4	묘지	전	1008
26	석탄동	991-14	하천	전	1272
27	석탄동	989-15	하천	전	1769
28	덕기동	593-1	답	잡종지	1001
29	덕기동	593-6	답	잡종지	1009
30	덕기동	569-8	답	잡종지	1118
31	덕기동	567-4	답	잡종지	1134
32	덕기동	567-6	답	잡종지	1253
33	덕기동	570-0	답	잡종지	1257
34	덕기동	569-2	답	잡종지	1984
35	덕기동	376-4	답	대	1992
36	덕기동	571-0	답	잡종지	2197
37	석왕동	143-1	전	창고용지	1090
38	석왕동	476-4	답	잡종지	1752
39	석왕동	478-2	답	잡종지	2453
40	석왕동	221-2	답	잡종지	262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1	석왕동	220-8	답	잡종지	3943
42	석왕동	158-84	임야	창고용지	4994
43	석왕동	479-2	답	잡종지	5783
44	은기동	146-4	답	공장용지	1173
45	은기동	597-2	답	잡종지	1191
46	은기동	598-4	답	잡종지	1299
47	은기동	598-3	답	잡종지	1333
48	은기동	598-2	답	잡종지	1345
49	은기동	598-6	답	잡종지	1358
50	은기동	598-5	답	잡종지	1369
51	은기동	598-0	답	잡종지	1448
52	은기동	598-11	답	잡종지	1455
53	은기동	581-26	임야	목장용지	2334
54	은기동	146-3	답	공장용지	3825
55	월성동	309-21	임야	대	1013
56	월성동	276-0	답	대	1500
57	월성동	306-3	임야	대	2813
58	부송동	157-142	임야	대	1099
59	부송동	55-3	임야	도로	1153
60	부송동	361-37	임야	묘지	200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1	부송동	405-0	전	답	4969
62	용제동	441-0	임야	대	1110
63	용제동	441-7	전	대	1597
64	용제동	176-0	전	잡종지	1982
65	용제동	143-0	답	잡종지	4083
66	석암동	373-19	묘지	전	1736
67	오산면 송학리	674-0	답	전	1192
68	오산면 송학리	613-24	잡종지	도로	1446
69	오산면 송학리	667-0	답	전	2218
70	오산면 송학리	870-10	답	대	2726
71	오산면 장신리	198-1	답	전	1521
72	오산면 장신리	760-1	전	창고용지	1666
73	오산면 장신리	699-12	답	공장용지	2970
74	오산면 오산리	1721-0	답	잡종지	2446
75	오산면 오산리	303-1	답	대	3149
76	오산면 신지리	373-5	전	대	1008
77	오산면 신지리	475-6	답	창고용지	2645
78	오산면 남전리	15-7	답	창고용지	1834
79	오산면 목천리	654-11	답	제방	1362
80	오산면 목천리	655-44	답	제방	153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81	오산면 목천리	656-19	답	제방	1616
82	오산면 목천리	656-3	답	창고용지	1940
83	오산면 목천리	656-50	답	제방	1973
84	오산면 목천리	654-34	답	제방	2067
85	오산면 목천리	654-10	답	제방	2342
86	오산면 목천리	655-14	답	제방	2499
87	오산면 목천리	656-18	답	제방	2500
88	오산면 목천리	655-45	답	제방	2663
89	오산면 목천리	655-13	답	제방	2926
90	오산면 목천리	654-9	답	제방	2943
91	오산면 목천리	656-17	답	제방	3542
92	오산면 목천리	656-16	답	제방	3609
93	오산면 목천리	655-12	답	제방	3923
94	황등면 황등리	911-15	답	전	1002
95	황등면 황등리	119-34	답	하천	1007
96	황등면 황등리	120-21	답	하천	1092
97	황등면 황등리	999-33	답	잡종지	1202
98	황등면 황등리	692-22	임야	대	1705
99	황등면 황등리	1457-0	답	체육용지	2212
100	황등면 황등리	114-66	답	대	245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01	황등면 황등리	114-1	답	공장용지	7323
102	황등면 동연리	784-2	답	잡종지	1131
103	황등면 동연리	784-3	답	잡종지	1202
104	황등면 동연리	784-4	답	잡종지	1202
105	황등면 동연리	784-8	답	잡종지	1203
106	황등면 동연리	715-7	답	공장용지	1210
107	황등면 동연리	784-9	답	잡종지	1273
108	황등면 동연리	715-1	답	공장용지	1342
109	황등면 동연리	784-7	답	잡종지	1416
110	황등면 동연리	643-1	전	공장용지	2216
111	황등면 동연리	519-1	답	전	2473
112	황등면 죽촌리	28-8	전	답	2102
113	황등면 구자리	153-10	답	잡종지	1166
114	황등면 구자리	153-16	답	잡종지	1188
115	황등면 구자리	153-14	답	잡종지	1210
116	황등면 구자리	17-51	답	잡종지	1239
117	황등면 구자리	153-15	답	잡종지	1296
118	황등면 구자리	14-10	답	잡종지	1334
119	황등면 구자리	7-72	임야	잡종지	1388
120	황등면 구자리	14-0	답	잡종지	141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21	황등면 구자리	17-52	답	잡종지	1456
122	황등면 구자리	153-17	답	잡종지	1515
123	황등면 구자리	15-3	답	잡종지	1589
124	황등면 구자리	17-22	답	잡종지	1653
125	황등면 구자리	15-2	답	잡종지	1773
126	황등면 구자리	17-16	답	잡종지	1886
127	황등면 구자리	12-0	답	잡종지	3987
128	황등면 구자리	15-41	답	잡종지	4666
129	황등면 율촌리	35-0	전	답	2403
130	황등면 율촌리	281-3	답	창고용지	2518
131	황등면 율촌리	281-6	답	창고용지	2537
132	황등면 율촌리	281-5	답	창고용지	2538
133	황등면 율촌리	281-0	답	창고용지	2565
134	여산면 제남리	335-0	답	잡종지	3075
135	여산면 원수리	262-1	전	도로	1101
136	여산면 원수리	1073-0	답	전	1623
137	여산면 원수리	5-8	임야	도로	2194
138	여산면 호산리	218-5	답	도로	1345
139	여산면 호산리	22-5	임야	도로	1480
140	여산면 호산리	300-77	전	도로	1509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41	여산면 호산리	270-11	답	도로	1623
142	여산면 호산리	300-68	전	도로	2867
143	여산면 태성리	695-15	답	도로	1044
144	여산면 태성리	703-30	답	도로	1133
145	여산면 태성리	588-1	전	도로	1187
146	여산면 태성리	694-9	답	도로	1256
147	여산면 태성리	92-15	임야	도로	1526
148	여산면 태성리	149-3	임야	도로	1815
149	여산면 태성리	495-12	임야	도로	2329
150	여산면 두여리	6-0	답	전	1574
151	여산면 두여리	214-90	전	대	1704
152	여산면 두여리	698-5	답	창고용지	1712
153	여산면 두여리	5-0	답	전	2198
154	여산면 두여리	7-0	답	전	2324
155	여산면 두여리	214-1	전	공장용지	8512
156	여산면 두여리	214-92	전	공장용지	8652
157	금마면 동고도리	475-16	임야	대	1322
158	금마면 동고도리	945-1	공장용지	대	1479
159	금마면 동고도리	394-24	임야	도로	1669
160	금마면 동고도리	438-0	답	전	3199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61	금마면 동고도리	435-0	답	전	4164
162	금마면 동고도리	534-3	임야	대	5978
163	금마면 동고도리	127-1	전	공장용지	7732
164	금마면 서고도리	452-11	전	공장용지	1883
165	금마면 서고도리	143-10	전	잡종지	2131
166	금마면 서고도리	555-0	전	답	2494
167	금마면 서고도리	143-1	전	잡종지	3218
168	금마면 서고도리	143-18	전	잡종지	11268
169	금마면 신용리	514-0	전	잡종지	1002
170	금마면 신용리	522-52	전	잡종지	1200
171	금마면 신용리	520-8	답	잡종지	1390
172	금마면 신용리	518-1	전	잡종지	1471
173	금마면 신용리	524-6	과수원	잡종지	3236
174	금마면 신용리	504-0	답	잡종지	3528
175	금마면 신용리	522-29	전	잡종지	3921
176	금마면 신용리	522-48	전	잡종지	5196
177	금마면 신용리	523-0	전	잡종지	7177
178	금마면 용순리	485-1	답	잡종지	2056
179	금마면 용순리	486-0	답	잡종지	14376
180	금마면 기양리	24-0	대	사적지	102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81	금마면 기양리	76-1	전	사적지	1031
182	금마면 기양리	101-1	답	사적지	1048
183	금마면 기양리	91-7	답	사적지	1088
184	금마면 기양리	71-9	답	사적지	1094
185	금마면 기양리	91-15	전	사적지	1117
186	금마면 기양리	32-2	종교용지	사적지	1233
187	금마면 기양리	64-6	전	사적지	1236
188	금마면 기양리	99-2	도로	사적지	1332
189	금마면 기양리	70-1	답	사적지	1346
190	금마면 기양리	91-8	답	사적지	1369
191	금마면 기양리	64-2	대	사적지	1398
192	금마면 기양리	32-7	답	사적지	1415
193	금마면 기양리	32-4	전	사적지	1418
194	금마면 기양리	78-2	전	사적지	1448
195	금마면 기양리	32-3	답	사적지	1451
196	금마면 기양리	78-1	전	사적지	1451
197	금마면 기양리	217-2	답	대	1461
198	금마면 기양리	81-0	전	사적지	1557
199	금마면 기양리	93-2	답	사적지	1577
200	금마면 기양리	70-3	답	사적지	158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01	금마면 기양리	20-1	답	사적지	1603
202	금마면 기양리	92-2	답	사적지	1603
203	금마면 기양리	92-1	답	사적지	1679
204	금마면 기양리	83-1	전	사적지	1693
205	금마면 기양리	84-1	답	사적지	1712
206	금마면 기양리	71-6	답	사적지	1765
207	금마면 기양리	91-12	답	사적지	1980
208	금마면 기양리	91-9	답	사적지	1994
209	금마면 기양리	83-5	전	사적지	2006
210	금마면 기양리	71-3	답	사적지	2033
211	금마면 기양리	102-2	답	사적지	2136
212	금마면 기양리	70-2	답	사적지	2231
213	금마면 기양리	64-4	전	사적지	2268
214	금마면 기양리	103-1	답	사적지	2279
215	금마면 기양리	64-3	전	사적지	2294
216	금마면 기양리	67-0	답	사적지	2307
217	금마면 기양리	91-11	답	사적지	2314
218	금마면 기양리	80-2	답	사적지	2331
219	금마면 기양리	84-12	답	사적지	2340
220	금마면 기양리	30-0	답	사적지	2353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21	금마면 기양리	31-1	답	사적지	2639
222	금마면 기양리	79-0	답	사적지	2737
223	금마면 기양리	71-1	답	사적지	2843
224	금마면 기양리	71-7	답	사적지	2893
225	금마면 기양리	20-4	답	사적지	2987
126	금마면 기양리	32-5	답	사적지	3064
227	금마면 기양리	80-3	답	사적지	3068
228	금마면 기양리	71-4	답	사적지	3150
229	금마면 기양리	93-1	답	사적지	3157
230	금마면 기양리	39-1	답	사적지	3871
231	금마면 기양리	560-1	도로	사적지	4531
232	금마면 기양리	90-1	답	사적지	4658
233	금마면 기양리	32-10	답	사적지	5788
234	금마면 기양리	559-0	구거	사적지	9114
235	금마면 갈산리	99-1	유지	답	1637
236	금마면 갈산리	98-5	유지	답	1670
237	금마면 갈산리	111-0	답	잡종지	4471
238	왕궁면 광암리	4-76	임야	도로	1983
239	왕궁면 광암리	10-5	임야	도로	4593
240	왕궁면 광암리	17-21	임야	도로	8269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41	왕궁면 흥암리	12-14	답	도로	1045
242	왕궁면 흥암리	51-0	답	도로	1070
243	왕궁면 흥암리	940-1	전	도로	1079
244	왕궁면 흥암리	563-1	전	주유소용지	1130
245	왕궁면 흥암리	43-19	답	도로	1144
246	왕궁면 흥암리	44-35	답	도로	1306
247	왕궁면 흥암리	18-29	전	도로	1339
248	왕궁면 흥암리	43-17	답	도로	1380
249	왕궁면 흥암리	44-32	답	도로	1487
250	왕궁면 흥암리	378-1	답	대	1500
251	왕궁면 흥암리	964-1	전	도로	1534
252	왕궁면 흥암리	84-13	임야	도로	1559
253	왕궁면 흥암리	449-1	전	대	1653
254	왕궁면 흥암리	560-19	전	대	1983
255	왕궁면 흥암리	374-13	답	창고용지	2561
256	왕궁면 흥암리	43-22	잡종지	도로	2606
257	왕궁면 흥암리	82-24	임야	도로	3445
258	왕궁면 흥암리	968-1	전	공장용지	3704
259	왕궁면 흥암리	374-12	답	창고용지	4000
260	왕궁면 흥암리	145-0	답	잡종지	728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61	왕궁면 구덕리	37-13	전	도로	1018
262	왕궁면 구덕리	98-6	임야	도로	1030
263	왕궁면 구덕리	35-15	잡종지	도로	1031
264	왕궁면 구덕리	106-10	전	도로	1035
265	왕궁면 구덕리	102-6	임야	도로	1075
266	왕궁면 구덕리	37-15	전	도로	1081
267	왕궁면 구덕리	96-2	임야	도로	1091
268	왕궁면 구덕리	39-41	전	도로	1098
269	왕궁면 구덕리	36-27	답	도로	1098
270	왕궁면 구덕리	36-9	답	도로	1167
271	왕궁면 구덕리	36-10	답	도로	1170
272	왕궁면 구덕리	128-1	전	도로	1187
273	왕궁면 구덕리	39-42	전	도로	1255
274	왕궁면 구덕리	86-1	임야	도로	1256
275	왕궁면 구덕리	124-2	답	도로	1266
276	왕궁면 구덕리	6-4	답	도로	1282
277	왕궁면 구덕리	124-34	답	도로	1286
278	왕궁면 구덕리	32-16	임야	도로	1311
279	왕궁면 구덕리	133-4	임야	도로	1343
280	왕궁면 구덕리	87-1	임야	도로	135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81	왕궁면 구덕리	33-4	전	도로	1359
282	왕궁면 구덕리	36-22	답	도로	1366
283	왕궁면 구덕리	589-0	전	답	1369
284	왕궁면 구덕리	32-17	임야	도로	1397
285	왕궁면 구덕리	37-16	전	도로	1425
286	왕궁면 구덕리	112-370	임야	도로	1437
287	왕궁면 구덕리	116-17	전	도로	1463
288	왕궁면 구덕리	35-6	임야	도로	1467
289	왕궁면 구덕리	106-20	전	도로	1520
290	왕궁면 구덕리	36-13	답	도로	1531
291	왕궁면 구덕리	47-169	목장용지	도로	1643
292	왕궁면 구덕리	35-8	답	도로	1646
293	왕궁면 구덕리	39-11	전	도로	1660
294	왕궁면 구덕리	30-25	전	도로	1689
295	왕궁면 구덕리	36-14	답	도로	1716
296	왕궁면 구덕리	36-6	답	도로	1736
297	왕궁면 구덕리	36-23	답	도로	1750
298	왕궁면 구덕리	193-70	임야	도로	1784
299	왕궁면 구덕리	100-2	임야	도로	1805
300	왕궁면 구덕리	51-6	임야	도로	195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01	왕궁면 구덕리	36-12	답	도로	2076
302	왕궁면 구덕리	98-4	임야	도로	2182
303	왕궁면 구덕리	102-8	임야	도로	2206
304	왕궁면 구덕리	35-7	답	도로	2268
305	왕궁면 구덕리	95-4	임야	도로	2281
306	왕궁면 구덕리	35-9	전	도로	2331
307	왕궁면 구덕리	1317-0	답	도로	2526
308	왕궁면 구덕리	37-6	전	도로	2837
309	왕궁면 구덕리	32-21	전	도로	3253
310	왕궁면 구덕리	193-84	임야	도로	3607
311	왕궁면 구덕리	5-16	답	도로	3742
312	왕궁면 구덕리	87-6	임야	도로	3805
313	왕궁면 구덕리	116-18	전	도로	3996
314	왕궁면 구덕리	108-1	임야	도로	4207
315	왕궁면 구덕리	109-3	임야	도로	4358
316	왕궁면 구덕리	118-17	전	도로	4421
317	왕궁면 구덕리	102-11	임야	도로	4545
318	왕궁면 구덕리	97-5	임야	도로	4691
319	왕궁면 구덕리	102-5	임야	도로	4794
320	왕궁면 구덕리	85-4	임야	도로	482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21	왕궁면 구덕리	118-7	전	도로	4936
322	왕궁면 구덕리	96-4	임야	도로	5003
323	왕궁면 구덕리	41-43	전	도로	5286
324	왕궁면 구덕리	109-6	임야	도로	5411
325	왕궁면 구덕리	79-1	임야	도로	6248
326	왕궁면 구덕리	21-7	전	도로	6300
327	왕궁면 구덕리	84-1	임야	도로	6378
328	왕궁면 구덕리	75-3	임야	도로	6606
329	왕궁면 구덕리	80-1	임야	도로	6744
330	왕궁면 구덕리	109-15	임야	도로	8529
331	왕궁면 구덕리	82-1	임야	도로	8630
332	왕궁면 구덕리	35-6	전	도로	9421
333	왕궁면 구덕리	106-0	전	잡종지	9935
334	왕궁면 구덕리	78-1	임야	도로	10879
335	왕궁면 구덕리	21-12	전	도로	16733
336	왕궁면 온수리	638-2	구거	도로	1034
337	왕궁면 온수리	136-6	답	도로	1061
338	왕궁면 온수리	42-98	임야	도로	1101
339	왕궁면 온수리	644-5	구거	도로	1248
340	왕궁면 온수리	146-17	답	도로	127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41	왕궁면 온수리	42-107	임야	도로	1512
342	왕궁면 온수리	146-5	답	도로	1844
343	왕궁면 온수리	147-8	답	도로	1956
344	왕궁면 온수리	644-1	구거	도로	2384
345	왕궁면 쌍제리	415-1	전	잡종지	1166
346	왕궁면 발산리	444-38	대	창고용지	1082
347	왕궁면 발산리	444-31	전	창고용지	1585
348	왕궁면 동봉리	88-8	답	도로	1004
349	왕궁면 동봉리	21-5	임야	도로	1076
350	왕궁면 동봉리	705-24	답	도로	1154
351	왕궁면 동봉리	2-3	임야	도로	1225
352	왕궁면 동봉리	21-6	임야	도로	1441
353	왕궁면 동봉리	705-15	답	도로	1590
354	왕궁면 동봉리	705-17	답	도로	2208
355	왕궁면 동봉리	396-21	답	도로	2450
356	왕궁면 동봉리	58-9	임야	도로	3285
357	왕궁면 동봉리	22-17	임야	도로	3721
358	왕궁면 동봉리	69-4	임야	도로	4661
359	왕궁면 동봉리	71-3	임야	도로	8489
360	왕궁면 동용리	154-1	전	도로	124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61	왕궁면 동용리	148-15	답	도로	1342
362	왕궁면 동용리	58-3	임야	도로	1364
363	왕궁면 동용리	180-1	대	도로	1531
364	왕궁면 동용리	245-1	답	도로	1567
365	왕궁면 동용리	106-7	임야	도로	1728
366	왕궁면 동용리	608-0	답	도로	3508
367	왕궁면 동용리	61-16	임야	도로	7949
368	왕궁면 동용리	61-17	임야	도로	13805
369	왕궁면 동용리	106-8	임야	도로	14953
370	왕궁면 왕궁리	209-96	전	사적지	1027
371	왕궁면 왕궁리	30-9	전	사적지	2122
372	춘포면 오산리	559-0	전	답	1405
373	춘포면 신동리	120-0	전	답	2434
374	춘포면 신동리	10-0	전	답	2869
375	춘포면 신동리	119-2	전	답	2895
376	춘포면 신동리	190-19	임야	유원지	10610
377	춘포면 창평리	609-4	답	잡종지	1068
378	춘포면 창평리	608-6	답	잡종지	1070
379	춘포면 창평리	609-5	답	잡종지	1094
380	춘포면 창평리	609-6	답	잡종지	110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81	춘포면 창평리	608-4	답	잡종지	1140
382	춘포면 창평리	609-7	답	잡종지	1162
383	춘포면 창평리	609-3	답	잡종지	1168
384	춘포면 창평리	611-0	답	잡종지	1195
385	춘포면 창평리	607-2	답	잡종지	1214
386	춘포면 창평리	609-0	답	잡종지	1228
387	춘포면 창평리	607-5	답	잡종지	1244
388	춘포면 창평리	611-1	답	잡종지	1250
389	춘포면 창평리	611-2	답	잡종지	1251
390	춘포면 창평리	574-0	전	잡종지	2045
391	춘포면 창평리	490-6	전	공장용지	2144
392	춘포면 천동리	508-1	답	잡종지	3273.6
393	춘포면 쌍정리	328-3	전	답	1970
394	춘포면 춘포리	892-44	하천	전	1237
395	춘포면 춘포리	948-1	전	체육용지	2274
396	춘포면 춘포리	43-11	답	공장용지	3454
397	삼기면 용연리	2-2	잡종지	대	4581

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전 병 희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 영 오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7. 01. 01. ～ 2017. 12. 31.

◦ 지적측량기준점(2017. 12. 31 기준)                           (단위: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5,214	17	110	5,087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자지정  : 종합민원과 직원 7명

◦ 지적기준점 보호관리 협조 서한문 발송  :  2017. 04. 17.

▸도시개발과 외 4개부서, 익산도시가스 외 22개기관, 각 읍‧면‧동장

▸각종 건설사업 부서에 지적기준점 매설위치 현황도 첨부

◦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계획 수립 및 기준점 일제조사

▸조사대상 : 5,214점

▸조사기간 : 2017. 03. 02 ～ 09. 29

▸조사방법 : 표석대장, 지적도, 줄자 등 준비 ⇒ 현지확인

▸조사결과 : 보전 4,604점, 신설 646점, 폐기 36점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보수 정비 : 2017. 11. 01 ～ 12. 10

▸도근점 신  설 : 646점(식품클러스터, 왕지1지구 경지정리 등)

▸도근점 폐  기 : 36점

▸훼손사유

- 잦은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적측량기준점 훼손 및 망실

- 각종 토지개발사업 및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 기 대 효 과

◦ 지적측량기준점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개인 재산권 보호

8. 새주소(도로명주소)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
작성자	:	새 주 소 계 장		곽 영 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01. 01. ～ 2017. 12. 31.

◦ 사 업 비 :  111,000천원(국 14,000 도 16,900 시 79,100)

▸시설물 설치 및 정비 : 106,000 천원(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5,000 천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홍보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설치 및 DB정비 : 미매칭 자료 및 신규 도로, 건축물 정비

▸도로명주소업무시스템 DB 현행화(112,943건)

▸건물번호판(375개), 도로명판(353개), 국가지점번호판(57개), 기초번호판         (98개) 설치 및 유지보수(294개)

◦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 홍보물품 및 팸플릿 배부	: 34회

▸다중집합이용시설 및 명절재래시장 등 도로명주소 홍보	:  5회

▸신문 및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	:  3회

□ 기 대 효 과

◦ 교통불편해소 및 물류비용절감 효과로 국가경쟁력 제고

◦ 목적지 방문용이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

9.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전 병 희	□
작성자	:	지적재조사계장		오 권 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01. ~ 2018. 12.

◦ 사 업 량 : 845필지, 509천㎡(왕궁 발산, 함라 신목, 오산 영만지구)

◦ 사 업 비 : 138,900천원(국비90%, 도비3%, 시비7%)

※ 총 사업기간 : 2012. 1 ~ 2030. 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총 사업량 : 261개지구, 112,968필지, 104,074천㎡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4회)      : 2017. 1. ~ 2.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완료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 2017. 2. 27.

▸동의서 징구대상 : 335명, 845필지, 509천㎡(총 82.3% 징구 완료)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및 계약 : 2017. 3. 28.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                        : 2018. 1. ~ 7.

◦ 임시경계점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2018. 7. 25.

◦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개최        : 2018. 9. 30.

◦ 지적확정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18. 11. 30.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 2018. 12. 31.

□ 기 대 효 과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불부합지 정비

◦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10.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실적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전 병 희	□
작성자	:	새 주 소 계 장		곽 영 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4. 8. 3. ~ 2017. 12. 31.

◦ 사업범위 : 면 적 - 92㎢, 길 이 – 1792.29㎞

- 동 지역 및 금마면, 황등면 도시계획 지역

◦ 사 업 비 : 109억원(사업비 중 101억원 국비와 지방비 50:50)

□ 추 진 실 적

(단위: 백만원)

구분	추진년도	추진내용	소요비용	비고
1	2003	지하시설물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2	2004	지하시설물 전산화(1차)	2,984.58
3	2005	지하시설물 전산화(2차)	2,300
4	2006	지하시설물 전산화(3차)	2,400
5	2007	지하시설물 전산화(4차)-완료(2009)	2,400
6	2010	지하시설물 전산화	269
7	2011	지하시설물 전산화	271
8	2012	지하시설물 전산화	249.3

◦ 연차별 구축물량

구분	구축년도	부문명	구축물량	구축방식	비고
합계			1792.29㎞	조·탐사
1	2004	상수/하수/도로	462.41㎞	조·탐사
2	2005	상수/하수/도로	384.04㎞	조·탐사
3	2006	상수/하수/도로	424.37㎞	조·탐사
4	2007	상수/하수/도로	455.87㎞	조·탐사
5	2010	상수/하수/도로	26.3㎞	조·탐사
6	2011	상수/하수/도로	19.3㎞	조·탐사
7	2012	상수/도로	20㎞	조·탐사

※ 2012년도 이후 구축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 중

□ 기 대 효 과

◦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